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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으로 지방민주주의, 젠더민주주의, 지구민주주의(3민주) 실현하자”

                                           

유엔이 중심이 되어 국제사회가 주창한 새천년선언과 새천년발전목표는 회원국가로 하여금 빈곤, 기아, 질병에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성평등과 여성 세력화를 증진시키도록 그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천년 발전 목표를 모두 달성시키는데 있어 젠더 이슈는 매우 중요하며 새천년 목표 중 세 번째 목표인 성평등달성은 많은 회원국들이 그 책무를 이행하겠다고 천명하였지만 정책기술과정, 정책 결정 수립ㆍ이행 및 지원 방식에 있어 여전히 많은 갭이 존재하고 있다.

"인류에게 직면한 많은 문제와 도전은 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나지만 문제의 발생과 해결은 지방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은 빈곤, 차별, 환경훼손과 치안불안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문제와 싸우고 지속가능한 인류발전에 대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권한이 증대되어 지방정부의 정책입안자, 계획가, 관리자로서 참여하여야 한다."라는 IULA의 “지방정부 세계여성 선언” 제 9 항을 우리들 행동계획의 좌표로 삼고자 한다.


중앙정부가 지방개발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강화시키기 위해 지방정부에게 책임과 권한을 이양해 주는 지방분권은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 기관이양을 비롯해 정부기능과 자원 및 책임을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은 그 시스템이 잘 디자인되고 이행되기만 한다면 지방민주주의, 좋은 거버넌스, 성불평등 해소 및 여성권한 증대면에서 큰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


우리는 지방정책집행의 효율성과 여성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중앙정부로 하여금 지방분권 로드맵 이행을 촉구하고 이에 따른 여성의제를 개발ㆍ실행하며 그 성과를 비교ㆍ검토하여 공유하고 서로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여성들의 의지 결집체인 '전국여성지방분권네트워크'를 발족시키게 되었다.


전국여성지방분권네트워크가 구현하고자 하는 지방분권은 민주적 분권으로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지속한 가능한 민주주의는 지방민주주의, 젠더민주주의, 지구민주주의를 그 기초로 한다.


전국여성지방분권네트워크는 다음의 지방분권운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우리는 지방분권을 통해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인 “지방민주주의, 젠더민주주의, 지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정치와 지방정부를 변혁시키는데 그 주체가 될 것을 다짐하며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이의 실현을 위한 지방행동을 전 지구적으로 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지방 민주주의


첫째, 지방민주주의를 확립한다. 국가경쟁력이 지역경쟁력인 글로벌 시장경제에서 현재의 비민주적 지방정치구조에서는 더 이상 지역성장력을 견인할 수 없다. 이에 지방정치의 지역주의, 일당구조를 지양하고 지방정치 내부에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가 스스로 구현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기능을 회복하고 지방정부의 내부적인 감시ㆍ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정부를 만드는데 노력한다. 


          젠더민주주의


  둘째, 자원과 권력의 공평한 접근과 이용을 실현하는 젠더민주주의를 확립한다. 기존의 지방분권운동과 현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는 젠더관점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반해 젠더관점에서 국가정책의 성주류화를 지향해 온 기존의 여성운동은 지방분권적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 전국여성지방분권네트워크는 이러한 종전의 지방분권적 관점과 여성 운동적 관점의 분리를 지양하고 지방분권적 시각과 젠더적 시각을 통합하는 '양성 평등적 지방분권'을 추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 "지방에 결정권을", "지방에 세원을", "지방에 여성인재를", "지방에 여성결정권을", " 지방에 여성 일자리를"-을 우리 운동의 주요의제로 삼고자 한다.


 성평등의 달성과 젠더 이슈의 언급은 지방분권과정에서 결코 저절로 얻어지는 성과물은 아니다. 지방분권은 성중립적인 틀내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거버넌스 과정과 구조는 성차별적인 양상을 띠게 되므로 양성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분권이행 초기과정에서 시민사회, 여성단체와 여성 전문가 그룹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적극적 참여와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성은 지방분권이 이행되어도 여전히 주변적 소수로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지방분권 이행시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권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지방정부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주민에게로’ 주어지는 주민참여는 남녀가 균등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는 ‘양성평등적 지역거버넌스'에 그 바탕을 두도록 한다.


 이와 아울러 우리는 권력이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동하는 지방분권을 통해 국가정치로부터 주민의 생활상의 요구를 직접 해결하는 생활정치로서의 지방정치를 활성화한다. 생활정치의 주요 의제인 주거, 육아, 양로, 교육 등의 복지와 환경문제 논의는 여성 참여를 통해 여성이 지방정책 주요결정자 및 수혜자가 되도록 한다.

 

          지구민주주의


셋째, 모든 생명체를 평등하게 바라보는 생명권운동인 지구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지구민주주의는 환경정의에 그 바탕을 둔다. 환경정의 없이 지속가능성은 불가능하고 양성간ㆍ세대간 정의 없이 환경정의 또한 불가능하다. 우리는 생명의 창조자이자 생물다양성의 관리자인 여성과 미래세대인 어린이가 환경의 빈곤화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의 파괴가 아닌 생명의 창조를 우리 인간의 진정한 임무로 인식한다. 또한 모든 인간됨의 본질은 다양한 종들의 삶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보호하는 우리의 능력에 있음을 알고 모든 평화와 평등의 근원인 젠더민주주의와 지구민주주의 실현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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